부동산blog

임차인이 계약만료일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다면, 묵시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진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를 두고 현장에서는 '자동연장'이라고 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한 가만히 있어도 임대차기간이 10동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회수를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이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썼을 경우는 일방적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만은 없습니다